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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층간소음 살해 피의자, 심신미약 주장 [소음과 건강]
2026-02-03 15:34:36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양민준(47)이 첫 공판에서 오랫동안 뇌전증을 앓았다고 진술하며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살인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구속기소 된 양민준씨(47)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아 장기간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 증거기록에 대한 의견 검토 전에 정신 감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
소음 항의한 이웃에 접시 던지고 폭행한 60대 징... [소음과 건강]
2026-01-27 16:32:09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소음 문제로 항의하던 이웃 여성들에게 유리 접시를 던져 상해를 입힌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형사4단독 이창열 판사)은 지난 14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전 3시께 서울 노원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웃인 피해자 B씨와 C씨가 소음 문제로 항의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
"층간소음 잡는다" 용인시, 공동주택 보조금 예... [정 부]
2026-01-13 16:12:16
박서현 기자 (sm@naver.com) 기자 
용인특례시는 총 39억 9000만원(시비 35억 2000만원·도비 4억 7000만원)의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을 편성해 '2026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접수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공공임대아파트 공용전기료 지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지원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지원이다. 용인시는 공동주택의 공용시설과 관리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가...
소음 항의한 이웃 폭행해 시야 장애 유발한 래퍼... [소음과 건강]
2026-01-05 14:29:41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아파트 주민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래퍼 비프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연합뉴스는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비프리에게 상해 혐의로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1년4개월을 지난해 11월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비프리는 2024년 6월18일 새벽 서울 중구 한 아파트에서 주민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프리는 아파트 출입 차단기를 여는 문제로 경비노동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새벽에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
기후부, 2030년까지 환경기준 초과 소음 노출인... [정 부]
2025-12-31 13:01:06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는 2030년까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되는 인구를 현재보다 10%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기후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난 제4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은 이륜차, 층간소음 등 다양한 소음·진동원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2019년 대비 소음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노출인구가 약 7.1% 감소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
층간소음은 윗집이 냈는데 아랫집 '꽝꽝'…60대 ... [소음과 건강]
2025-12-24 16:28:15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윗집의 층간소음에 분노해 둔기로 바닥과 벽을 반복적으로 내리치고 괴성을 질러 아랫집에 피해를 끼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여)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형량이 높아진 것이다. A씨...
층간소음에 1년간 윗집 스토킹…40대 남성 처벌 [소음과 건강]
2025-12-16 16:53:26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윗집 거주자를 1년 가까이 스토킹해 경고장까지 받은 40대가 또다시 윗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퍼붓다 결국 처벌받았다. 14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보호관찰과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이웃...
천안 '층간소음 이웃 살해' 40대 신상공개심의위... [주간이슈]
2025-12-10 16:50:00
박서현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을 이유로 자신의 윗집에 사는 70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 한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한다. 충남경찰청은 9일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관련해 피해자 유가족의 동의서를 받고 심의위 개최 요건 검토를 마친 뒤 11일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심의위에 대한 구성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는 내부 3명, 외부 4명으로 총 7명이며 충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
층간소음 오해로 이웃 57회 폭행한 70대…살인미... [소음과 건강]
2025-11-11 16:44:35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착각해 이웃을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70대가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4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우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7년 및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1시38분경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에 사는 이웃 주민 B(67·여)씨의 머리 등을 수십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B씨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
층간소음, 국정감사서 기준초과 매년 증가중으로... [소음과 건강]
2025-10-21 16:48:23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2025년 올해 국정감사에서 점점 심각해지는 층간소음이 도마에 올랐다.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실제 소음 수준 측정 결과에서 기준을 초과한 건수가 2020년 18건, 2021년 41건, 2022년 64건, 2023년 77건, 2024년 88건, 올해 9월 기준 60건을 기록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4년간 약 다섯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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