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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CCTV공개…경찰 해명 ... [핫 이슈]
2022-04-06 11:07:07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지난해 11월 벌어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CCTV 영상은 당초 경찰이 공개를 거부했으나 피해자 가족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확보했다. 영상에는 박 모 경위와 피해자 남편이 빌라 밖으로 나와 이야기를 나누다 급히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 두 사람은 1층으로 내려오던 김 모 순경을 만났고, 김 모 순경은 손으로 목에 칼...
천안시, 공동주택에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정 부]
2022-04-06 10:32:34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천안시가 11일부터 천안시 소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지속해서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해 소음측정기 2대를 구매하고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에 무료로 대여할 예정이다. 대여 기간은 공휴일 포함 7일이며, 신청 방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주택정보마당-홍...
층간소음에 쇠망치 들고 집안까지 들어간 남성 ... [소음과 건강]
2022-04-04 11:17:14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을 이유로 쇠망치를 들고 이웃집까지 들어가 협박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종수 판사는 31일 특수협박과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23일 오전 6시 40분께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일어나자 A씨는 길이 30cm가량의 쇠망치를 들고 B 씨의 집에 찾아갔다. A 씨는 잠겨 있지 않은 B 씨의 현관문을 열고 집안 화장실까지 들어가 B 씨에게 &lsqu...
"뒤꿈치 들고 다녀라" 층간소음 흉기협박 20대남... [소음과 건강]
2022-04-04 11:13:28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지난달 24일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범 방지를 위한 1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5시40분께 층간소음이 발생하자 흉기를 들고 윗층으로 올라갔다. A씨는 층간 계단에서 담배를 피던 40대 남성...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범, 살인미수 혐의 일부 ... [소음과 건강]
2022-03-28 11:36:18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랫층 일가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피해자 가족 중 남편과 딸을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 측은 40대 이웃 여성 B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했지만, B씨의 60대 남편과 20대 딸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B씨...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초읽기…기준, 측정 엄격해... [소음과 건강]
2022-03-28 11:31:53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8월 4일부터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되고 바닥소음 기준도 49㏈로 강화된다. 현재 층간소음 차단 성능 평가는 시공 전에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를 시험장에서 ‘뱅머신’(타이어를 바닥에 떨어뜨려 충격음을 측정하는 장치)으로 측정해 1~4등급 안에 들면 성적서를 발급해 줘 시공에 들어가는 ‘사전인정방식’이다. 건설업체가 시험 성적대로 잘 시공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에 욕설, 위협…5급 공무... [소음과 건강]
2022-03-21 13:44:38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민과 갈등을 빚은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14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경기도청 소속 50대 A 팀장을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A 팀장은 지난 5일 오전 10시쯤 자신이 사는 수원시 영통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층 주민 30대 B씨에게 욕설하며 폭행을 가할 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신고가 접수되자 지난 10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ldq...
층간소음 갈등으로 술 취해 흉기 휘두른 군인 체... [소음과 건강]
2022-03-21 11:04:45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인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이웃 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께 금천구의 한 군인아파트 2층 세탁실에서 특수폭행혐의를 받는 A씨를 체포했다. 군인 A씨는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또다른 군인 B씨와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B씨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평소 층간 소음...
공사장 발전기 소음 등 환경 피해 배상액 '1.6배... [정 부]
2022-03-10 11:32:16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공사장이나 발전기 소음, 일조권 방해 같은 환경피해에 대한 배상액이 2026년까지 현재보다 162% 오른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까지 환경피해 배상액을 현행 대비 162% 인상하고 저주파소음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등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접수된 분쟁사건부터 적용되며 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배상액 산정기준은 국내외 사례와 법원판례를 비교, 분석...
공사 소음 때문에 가축 연달아 폐사해…농장주 ... [소음과 건강]
2022-03-10 11:08:32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발파작업과 뿌레카 소리, 덤프 상하차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인근 농장의 염소들이 스트레스로 떼죽음을 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공사현장에서 150여 m 가량 떨어져 있는 농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염소의 죽음과 새끼를 사산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농장주는 공사현장의 소음이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천시 축동면 일원에 조성중인 축동일반산업단지(이하 산단)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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