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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논란에 국토부 추가 대책 ... [정 부]
2022-08-08 16:20:27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지난 4일부터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입주 전 층간소음을 평가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가 시행된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기존 사전인정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나, 평가 결과가 기준보다 낮아도 보완 시공을 강제할 수 없어 실효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되며 공동주택은 완공 후 실제 세대를 대상으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시공사가 준비한 세대 모형 내에서 평가가 이루...
벽간소음에 흉기 휘두른 40대 체포 [소음과 건강]
2022-08-08 16:14:15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생활소음을 이유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부산 금정구 한 아파트에서 A씨(40대)가 옆집 주민인 B씨(40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B씨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B씨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얼굴 등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평소 수압 조절 모터 소리...
국토부, 층간소음 대책 발표…바닥 9cm 높이면 ... [정 부]
2022-08-03 16:48:54
박서현 기자 (sm@naver.com)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달 10일 전후로 발표 예정인 '주택 250만호+α 공급계획'에 층간소음 대책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건설사의 층간소음 방지를 독려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설사가 신축 아파트를 지을 때 슬라브 두께를 현행 210㎜보다 두껍게 짓는 경우 용적률을 5%가량 추가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10㎜인 바닥 슬라브 두께가 300㎜가 될 경우 층간소음...
군산시, 비행장 소음 보상금 7억 4800만 지급 결... [정 부]
2022-08-03 16:41:17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전북 군산시가 지난 2일 군산비행장 소음 보상금 지급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얼마 전 제2차 회의를 열어 지난 6월 접수된 이의신청 총 41건에 대한 검토 및 보상금액 정정심의를 통하여 보상대상과 보상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제 1차 보상대상 2224명에 보상금액 7억 300만원에서 보상대상 2225명에 보상금액 7억 4800만원으로 1명 추가 및 45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군산시는 보상지역 이외 이의신청건에 대해 전투기 소음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
군산 미군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이의신청' 41... [소음과 건강]
2022-07-26 12:56:53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오는 8월부터 주한미군 전북 군산 비행장 인근 피해 주민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보상금이 적다는 주민들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의신청한 주민은 총 41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보상금이 너무 적게 책정된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동일 지역임에도 보상금 책정이 다르게 적용되었다는 불만도 있다. 보상금 수령이 가능한 소음 대책 지역은 군산시 옥서면·미성동·소룡동 일대 36.6㎢으로, 보상금은 항공 소음도...
층간소음 갈등에 흉기 휘둘러 이웃 다치게 한 60... [소음과 건강]
2022-07-26 12:51:23
박서현 기자 (sm@naver.com) 기자 
평소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혜원 판사)은 지난 22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경 본인이 거주중인 서울 노원구 아파트의 1층에서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온 이웃 B씨를 칼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
층간소음 갈등에 윗집 현관문 파손·침입 시도 5... [소음과 건강]
2022-07-20 13:26:06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윗집 현관문을 부수고 침입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한대균)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55만원의 배상명령을 파기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다. A씨는 작년 5월 8일경 거주중인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소음 때문에" 관리소 직원, 경비원 흉기 협박한... [소음과 건강]
2022-07-20 13:17:37
김현주 기자 (sm@naver.com) 기자 
소음 문제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 민원을 넣다 흉기를 들고 나와 관리소 직원과 경비원을 협박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경남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지희 판사)은 지난 3월 자신이 거주중인 아파트 소음 문제로 관리사무소 직원 B(40대)씨에게 전화로 항의 및 욕설을 하다 분노에 차 흉기를 들고 맨발로 집에서 뛰어나와 경비원 C(50대)씨를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이를 보고 도망치는 B씨를 흉기를 든 채 쫓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층간소음 얘기 좀 하자" 임산부 폭행한 60대 목... [소음과 건강]
2022-07-13 13:59:31
박서현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임산부를 폭행한 6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신상렬 부장판사)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임신 7개월차의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에게 "얘기 좀 하자"고 말을 걸었으나 B씨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쳐가려 했다는...
층간소음에 격분해 인터폰 욕설, 대법 "모욕죄 ... [소음과 건강]
2022-07-13 13:43:37
박재완 기자 (sm@naver.com) 기자 
층간소음에 격분해 아파트 인터폰으로 윗집 주민에게 욕설을 한 경우, 이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A(64)씨와 B(4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9년 7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C(35)씨에게 인터폰으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는 C씨의 아들과 지인, 지인의 딸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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