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는 주민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광주 북구 임동 일신방직과 A 아파트 사이에 50m 길이 이내의 방음벽을 설치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소음배출시설(공장)과 아파트 간에는 최소 50m 거리를 둬야 한다.
북구는 지난 2005년 A 아파트와 42m 떨어진 일신방직 공장 부속시설을 공장시설로 보지 않고 공장 건물과 아파트 간 거리(51.5m)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를 근거로 소음측정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민들의 지속적인 소음 측정 요구에 광주시와 북구가 2010년 소음측정을 한 결과 주간에는 62㏈(데시벨), 야간에는 60㏈로 나타났다.
주택법상 공장과 아파트의 거리가 50m 이하일 때 법적 기준치는 주야 50㏈ 이하이고 환경법상 주거지역 인근 공장의 소음 규제 기준은 주간 55㏈ 이하, 야간 45㏈ 이하지만 당시 구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강운태 시장이 "부속시설이라도 공장 건물인 것은 사실"이라며 특별 감사를 지시하자 구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강운태 시장은 지난달 24일 현장조사에서 낙후된 공장 담장이 불안을 조성한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수용, 환경개선사업예산 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북구는 9일 아파트 입주자들을 만나 환경개선 및 방음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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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5-05-12 16: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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