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대법 손배 판결에 음식물업체에 백기

음성군에 음식물 폐기장이 건립될 계획이다. 지난해 9월13일 A업체가 음성군을 상대로 낸, 행정기관이 법원의 판결내용 이행을 강제하도록 하는 '간접 강제' 신청에 대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성군이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건축허가 처분을 하지 않으면 허가처분 때까지 매일 300만원씩 A업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업체는 지난 2007년 맹동면에 하루 처리능력 96t의 분뇨·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음성군과 허가 문제로 줄다리기 마찰을 빚어왔다.
　
A업체는 2010년 9월에도 건축허가를 재신청했지만 음성군은 집단민원 등의 이유를 들어 반려처리했다.
　
이에 A업체는 음성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음성군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들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도 마찬가지 결론을 냈다.
　
이후 음성군은 A업체의 허가처분 요구를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오다 법원의 강제 신청 결정에서 손해배상 명령을 받게 됐다.

법원은 음성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 처분 의무를 태만히 했다는 판결과 함께 허가처분 시까지 1일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사안이 급박해진 음성군은 1일 300만원 배상이 군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줄 것으로 판단, 건축허가를 내 주는 것으로 사안을 일단락 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