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녹색건축 인증 규칙 및 기준 개정안' 마련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내달 23일부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규정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안'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건축법)와 '주택성능등급 인정제'(주택법)가 대상 및 인증기준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이중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때 주택성능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대상을 1000가구 이상에서 500가구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의 인증취득 의무화 대상 규모를 연면적 합계 1만㎡ 이상에서 3000㎡ 이상으로 늘렸다.

아울러 국토부는 인증 관리 강화를 위해 강화하기 위해 녹색건축을 지정할 수 있는 11곳의 인증기관들에 대해서도 5년마다 평가해 인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일 이전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의견은1월 31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