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은협약 합의… 2020년부터 '수은 금지'

수은 사용.배출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수은협약이 스위스에서 개최된 제5차 정부간협상회의(1.13~1.18, 6일간)에서 합의됐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제수은협약은 그동안 수은을 줄이고자 하는 국제간 대화가 오간 끝에 합의한 끝에 수은첨가제품의 경우 제품군에 따라 단계적 금지, 저감화 또는 사용 허용으로 구분해 제한한다.

협약문에 따르면 수은이 들어가는 배터리, 조명기기, 화장품, 온도계 등은 2020년까지 제조·수출입이 금지된다. 치과용 아말감은 저감화 조치대상으로서 소량포장된 캡슐형 아말감 사용, 의료보험정책 개정, 소비자 교육 등을 통해 사용을 줄여나가게 된다.

수은은 50년대 확인된 미나마타병의 원인 물질로서 장기간 노출 될 경우 중추신경계, 간, 신장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되며 태아·영유아가 수은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국에서 수은 관리를 해왔지만 대기를 통한 장거리 이동성과 생물농축성이 커 개별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자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어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대기·바다를 통한 수은 이동과 어패류 다량 섭취하는 식생활로 인해 국민 노출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 이라며 "협약 발효에 대비해 실태파악·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관련법령 제·개정 등 법적, 제도적, 기술적 이행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