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변일재의원, 폐기물관리법 발의

민주통합당 변재일 의원(청원)은 산업단지 내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2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을 허가할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영업 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에 설치·운영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시설의 허가 규정이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 영업구역 제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산업단지 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의 폐기물도 대량으로 처리해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게 사실이다.

따라서 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안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산업단지 등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시에도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