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1.1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중교통’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법률 상호 간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유사 교통수단간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고, 중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일반적 정의에 반하고, 대중교통법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대중교통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의 일관성이 훼손되어,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집행 과정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택시의 과잉공급,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택시요금,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 등 그 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 이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체입법안인 가칭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을 입안, 앞으로 입법예고·공청회 등 각계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5-12 16: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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