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비행기 소음 피해를 당한 광주 주민들이 도심과 농촌 지역에 대해 동일한 보상기준을 적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는 주민대표대책회의를 열고 광주공항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경과와 앞으로의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소음대책사업 기준을 개인주택은 80웨클 이상으로, 공공시설은 75웨클 이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을 적용해 대도시인 대구, 수원, 광주의 주택은 85웨클 이상으로 정했다.
주민들은 "전투비행기 소음과 관련하여 도심과 농촌지역의 소음피해 보상 기준이 다르게 판결된 대법원의 판결기준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동일한 기준으로 소음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강현 대책위 위원장은 "민간항공기의 경우 소음이 75웨클 이상이면 피해 보상을 하도록 법률이 있는데 전투기만 관련법이 없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관련법 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5-12 16: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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