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기도에 폐기물 처리비용 LH에 5억6천여만원을 지급 명령

수원지법 민사7부(부장판사 김지영)는 4일 LH가 토지 매입과 관련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경기도는 LH에 5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경기도는 2009년 화성시 동탄면 일대를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하고 LH를 시행자로하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했다.

LH는 2010년 경기도로부터 동탄면 일대 5필지를 28억원에 사들이고 일부는 증여받아 사업부지를 마련했다.

그러나 도로와 농수로 부지로 지정된 사업부지에서 7ｍ 깊이로 매립된 폐기물이 발견돼 사업이 중단되자 LH는 경기도에 폐기물 처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LH는 추가비용을 들여 폐기물을 처리한 뒤 경기도를 상대로 폐기물 처리비용 27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경기도는 땅을 깊이 팔 이유가 없으므로 토지에 하자가 없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집관로 설치를 위해 7ｍ 이상 굴착을 해야 할 필요성이있고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차수 시설을 마련해야 하므로 사업부지에 하자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