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 민간은 '무관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자인 지자체 및 기타 공공기관 30개소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는 5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30곳과 전기 다소비 민간건축물 30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5~31일까지 설비 설치유무와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민간은 5곳만 해당 설비를 설치했다고 발표했다. 설치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조사대상 30곳 모두 정상적으로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 보수해 가동상태가 양호했다.

공공기관의 건축물은 신·증·개축시 해당 건축물의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별도의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기관의 경우 조사대상 30개소 중 5개소만 신재생 설비를 설치해 운영중으로 아직까지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는 쉽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중 제주국제공항은 섬의 특성을 살려 국내 최초로 수평밀폐형 지중열교환기를 설치해 지열을 효율적으로 이용 중이었다. 민간기관 중에는 서울아산병원이 자발적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관리자를 선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30개 공공기관 외에 설치 의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지키지 않는 부산대병원, 남양주시청, 전북대학교 등 10곳이 적발됐다.미이행 사유는 주로 예산 확보 미흡, 제도 미인지로 나타났다 지경부는 해당기관에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조치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미이행 기관은 신재생 지역지원 사업 평가에서 감점을 부여하고 향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라며 "민간의 경우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운영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