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원시, 수원외국인학교 운영권 '승소'

수원지법 민사7부(부장판사 김지영)는 7일 수원외국인학교 전 총감이자 대전외국인학교 총감인 P(61)씨가 경기도와 수원시를 상대로 낸 협약유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수원외국인학교는 경기도(100억원)와 지식경제부(50억원)가 건축비를 지원하고 수원시가 3만3000㎡ 규모의 부지(100억원)를 무상으로 제공해 2006년 9월 수원시 영통구에 개교했다.

당시 경기도와 수원시는 공모를 통해 대전외국인학교 총감이던 P씨를 이 학교 설립·운영주체로 선정했고, 협약에 따라 P씨는 2011년 8월까지 학교를 운영했다.

그러나 이후 P씨가 2011년 1~5월 교비 등 136억원을 불법 전용했다는 의혹이 일었고 이에 따라 도와 시가 지난해 1월 P씨와 맺은 협약을 해지하자 P씨는 협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한편 P씨는 지난해 10월 교비 등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돼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