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상현 판사)은 지난 6일 시 산하 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A 씨 등 공무원 7명 등에 대해 업체와 짜고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벌금형에 처했다.
이에 결탁 업체뿐 아니라 인천시까지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독립 공법인으로 인정, 관련 법상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 을 선고 받게 된 것이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 등 인천종합건설본부 공무원 7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또 범진건설, 하동건설, 한진중공업, 이건산업 등 업체 4곳과 관련 업자 3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50만~700만원을 선고했고 인천시에는 3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허가,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이를 어겼다"며“관련 법상 해당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해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에서 근무하던 2007년 4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도로포장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이들 업체 등에 무상으로 넘겨 불법 매립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공무원은 32차례에 걸쳐 총 8만3122t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
기사최종편집일: 2025-05-12 16: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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