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김상희 민주통합당 의원(경기도 부천 소사)이 국회의원연구단체인 ‘생활정치 실천의원 모임’과 함께 2월 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심각해지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상우 경기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국토해양부, 환경부, 이웃사이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소비자시민모임,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아온 시민들이 참여했다.
김 의원 측은 “얼마 전 온 국민이 즐거워야 할 설 연휴, 층간소음에 따른 살인사건, 방화 등 잇달아 발생한 강력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전체 주택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7.2%을 차지하는 주거환경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문제”라며 “특정 가구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표준바닥구조 적용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상이 준공연도 2009년 이후 아파트”이라며 “표준바닥구조가 적용된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 민원이 제기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주거문화개선연구소’와 함께 지난해부터 층간소음 문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해왔다”며 “최근 층간소음 갈등에 따른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조속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차상곤 사단법인 공동주택생활소음관리협회장은 층간소음의 해결방안으로 생활환경 개선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법 개정을 통해 관리규약 준칙을 강화하면 층간소음 해결과 민원 감소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차 협회장은 주택관리 규약 마련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한 지역에서 민원이 감소했다는 통계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 김 의원 측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한 아파트들의 민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한 아파트들의 민원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경기도 하남시 동일하이빌 아파트는 20건에서 2건으로 90%, 대구시 녹원맨션 아파트는 39건에서 5건으로 87%, 부산의 세명그린타운 아파트는 25건에서 3건으로 88% 민원이 감소했다.
더불어 차 협회장은 관리규약을 지원하기 위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만들고,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리주체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용부분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소음 억제, 시설 보수, 사실관계 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할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5-12 16: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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