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준비전담기획단 설치

환경부는 2015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도의 준비를 위한 전담기구인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을 설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기획단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술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기업체에 온실가스 배출허가량을 할당·관리게 된다.

기업체가 할당량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세부 규정과 관련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해 공정한 배출권 가격의 형성과 시장 활성화를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 등을 위해 금융이나 세제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수출경쟁력에 큰 영향을 받는 업종은 배출권 무상할당 대상 업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기획단장은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이 맡고,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도 운영에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