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대강 보 철거 신중 필요

국토부는 4대강 사업에서 16개의 보를 건설하게 된 경위에 대해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홍수 등 물문제에 대처하고, 수질·생태계 개선, 레저·문화공간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4대강 보를 철거하면 선진국 사례나 현재까지 나타난 효과 등을 감안할 때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보에 채워진 7.2억㎥(팔당댐의 3배)의 수자원이 사라져 가뭄 대응이 곤란하고, 수위도 낮아져(2~4m) 취수장애가 발생할 것이라는 얘기다.

아울러 수면적도 약 30~40% 감소돼 수변경관(캠핑장, 자전거길, 생태공원 등)이 훼손되고 갈수시 유량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습지 등 생태계 건강성 및 수질 악화 발생할 것으로 진단했다.

보에 부착된 소수력발전소도 함께 철거돼 친환경 전력생산(연간 최대 2.7억KWh, 5만8000 가구 사용량)도 불가능하고 경고했다.

선진 외국에서 일부 보·댐을 철거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시설이 오래돼 수명이 다하거나, 당초 계획한 기능이 상실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보의 안전성과 수질문제로 보 철거를 거론하고 있으나, 보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수질은 장기간 모니터링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의 본체가 아닌 부대시설인 바닥보호공에서 일부 유실·침하가 발생 됐으나, 보 본체의 안전성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못박았다.

수질은 4대강 사업 이전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나, 장기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