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층간소음 등 다양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바뀐 준칙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을 의무적화하는 등 재정운용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다.
선거관리위원을 공개 모집하고 임기와 운영방식, 해임 규정 등을 명확히 해 선관위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토록 했다.
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과정의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도 계약기간을 1년 단위에서 3~5년으로 늘리고 이용 입주민의 과반수가 재계약을 원하면 관리주체가 이를 따르도록 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소음(층간소음)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예방교육, 중재권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관리규약 개정 때는 입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비교표 등을 배부하고 개정된 관리규약은 모든 입주민에게 배부하도록 의무화했다.
도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이번 준칙을 토대로 5월 8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한 뒤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준칙은 도 홈페이지(www.gg.go.kr)와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기사최종편집일: 2025-05-07 1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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