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아랫집, 윗집의 문제로만 치부되던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과 관련해 서울시가 공동주택 단위의 주민들이 스스로 적극적인 토론과 합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조정·해결 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해결방안으로 '기술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와 '주민 자율 조정' 두 가지를 핵심 방향으로 설정, 이 중 주민 자율 조정·해결을 우선과제로 하고 이와 관련한「서울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결 7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엔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83.6%가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최근엔 방화와 살인 사건이 발생할 정도로 이웃간 층간소음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다각도의 해결에 나서고자 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7대 대책은 ▲층간소음 주민협약 제정 ▲층간소음 주민조정위원회 구성 ▲마을공동체 연계추진 ▲서울층간소음 해결 전담팀 및 전문컨설팅단 운영 ▲층감소음 저감 우수 아파트 인증제 ▲층간소음 예방교육 ▲다양한 행사 통한 시민의식 개선 및 확산 등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공동주택 주민들이 스스로 층간소음 기준과 벌칙 등을 정하는 '주민협약'을 만들고, 분쟁이 발생하면 '주민조정위원회'가 협약을 근거로 자율적으로 조정·해결하게 된다.
또, 스스로 해결이 어려운 공동주택의 경우엔 시가 신설하는 '층간소음 해결 전담팀'이 분쟁 해결에 나서고, 사회 저변 확산을 위한 교육이나 인증제, 법 제도 보완 등 행정 지원을 한다.
시는 주민자율 조정 방안에 있어선 기존 아파트 마을 공동체 사업과도 연계해 시너지를 낼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5-07 1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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