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층간소음 분쟁 효율적 관리 실시

서울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주민들 스스로 조정해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결 7대 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가 내놓은 7대 대책은 △층간소음 주민협약 제정 △층간소음 주민조정위원회 구성 △마을공동체 연계추진 △서울층간소음 해결 전담팀 및 전문컨설팅단 운영 △층감소음 저감 우수 아파트 인증제 △층간소음 예방교육 △다양한 행사 통한 시민의식 개선 및 확산 등이다.

시는 시내 전체 주택 중 83.6%에 이르는 공동주택의 주민들 스스로 층간소음 기준을 마련하고 규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다. 층간소음과 관련해 주민협약과 주민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자율적인 해결 절차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3월 개설된 환경관리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 7021건 중 2627건(37.4%)이 서울시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층간소음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주민협약을 제정에 나선다. 예컨데 밤 10시 이후 세탁기나 청소기 사용을 자제하는 등의 주민 간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2회 이상 어길 경우 벌금이나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층간소음 주민 조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규정도 마련된다. 주민협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장, 노인회장, 동 대표 등 10~15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민원을 직접 해결 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