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소음진동관리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층간소음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층간소음 측정, 피해사례 조사 및 피해조정을 할 수 있다. 건설사 등은 해당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확인해 이를 공개, 입주자들이 층간소음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김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는 온돌 방식 주거문화에 익숙한 한국의 특수한 현실에 기인한다"며 "층간소음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층간소음이 심한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생활소음관리협회와 4월 2일에 공청회 관련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