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한 다툼이 살인사건으로까지 비화되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대폭 개정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은 입주자·사용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시·도지사가 정하며, 충남도의 개정 준칙은 입주·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 대표회의 구성·운영, 동별 대표자 선거구·선출 절차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동별 대표자와 부녀회, 경로회 등의 회원으로 ‘층간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층간 소음 분쟁을 당사자가 아닌 주민공동체가 해결할 수 있게 한다는 복안으로,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 입주자에게는 위반금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2014년부터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와 용역·공사 사업자를 선정토록 했으며, 선정 과정 공개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이 교체를 요구한 기존 주택관리업자나 용역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준칙 개정에 따라 도내 개별 아파트단지는 자체 관리규약을 오는 5월 8일까지 개정·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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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5-05-07 1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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