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최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이웃간 분쟁이 자주 발생해 전국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살기 좋고 쾌적한 생활보금자리를 추진한다.
먼저 대구시는, 지난해 10월 층간소음 시범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후 주민자율 층간소음 예방규칙을 제정해 이웃간의 대화와 협조만으로도 층간소음 민원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모델을 제시한 수성구 지산동 녹원맨션아파트의 성과를 분석해 올해는 500세대 이상 시범 공동주택을 8개 단지(구·군별 1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구․군을 통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시범 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평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입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층간소음을 자주 발생시키는 세대에 대해서는 소음예방 준칙을 준수해 나가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소음 분쟁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해결이 되지 않는 세대는 전문기관에 의뢰한 후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담 및 진단, 측정 서비스를 통해 상호 중재를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윗집과 아랫집 상호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실익이 없는 법적 분쟁보다 이웃간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다 같이 행복해 질 수 있다는 공동체 의식 확산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오는 4월에는 301세대 이상 공동주택 551개소, 하반기에는 300세대 이하 1,024개소 총 1,575개의 공동주택에 대해 관리소장 및 입주자 대표를 한자리에 모아 층간소음 분쟁 해소에 따른 역할 및 중재방법,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 개정내용을 설명 하는 등 교육을 실시해 층간소음 문제해결에 입주민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예방규칙을 준수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지난 1월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생활소음에 대한 생활수칙 자율운영과 생활소음조정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이웃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에티켓)이 중요하므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입주민 상호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대구시는 층간소음 예방과 입주민의 공동체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층간소음 예방 홍보포스터 60,000부를 제작·배부해 공동주택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내부에 상시 게시, 시정홍보 전광판 3개소, 도시철도 역구내 행사안내 전광판 235개소에 전광판 표출을 통한 홍보를 실시, 4월 중 구․군 반회보 및 주민소식지를 통한 홍보, 홈페이지와 SNS를 통한 시민홍보, 시정모니터 및 생활공감 주부모니터의 홍보 켐페인 전개 등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를 활용해서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시민들의 동참 붐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
기사최종편집일: 2025-05-07 1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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