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3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1일 고시했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수급 상황이 초과공급 상태인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신규 허가를 통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약 40여만대로 적정 공급량에 비해 2.6%(1만여대) 초과공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특수성이 인정되는 차량은 신규 허가를 허용키로 했다. 노면청소용·살수용·청소용·소방용·자동차 수송용·트랜스포터 차량(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등이다. 생활 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 운반 차량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허가 받은 차량을 일반화물 운송용으로 구조변경하거나 대차·폐차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형사처벌 하는 등 사후 관리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5-07 1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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