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주민대표 400인과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 금지로 인한 처리비 인상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대한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4월 1일 성북구청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토론회는 올해 1월 1일, 음식물폐기물 폐수(음폐수)에 대한 해양투기의 전면 금지 시행 직후 처리대행업체가 과도한 처리비용의 인상 요구로 지자체와 마찰을 빚은 경험 탓인지 시작 전부터 많은 주민이 토론장을 찾았다.
토론회는 김영배 성북구청장의 해양투기 금지로 인한 쓰레기처리비 상승으로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전면 종량제 실시를 통한 쓰레기 줄이기 방안에 대해 보고로 시작해 청소행정과 재활용담당 양옥석 팀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인상 요인과 성북구의 그간 대책에 따른 추진 경위 보고가 이어졌다.
양 팀장은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조치 법의 발효와 동시에 처리대행업체가 육상매립의 처리비가 해양투기보다 높은 점을 들어 요구하는 65%나 인상된 안(t당 77,000원 → 12만 7,000원)을 수용할 경우, 2013년 음폐수 처리 비용이 24억 원에서 16억 원이나 증가해 4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에 성북구청장이 주관해 구청장협의회를 개최하고 자치구별 실정에 맞는 단가 산정,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가격 제시, 공공시설 확대 요구, 국 시비 지원요청을 하는 등의 협의안을 제안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3월 서울시의 처리비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
현재 성북구와 처리업체는 각각 처리비용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타 자치구도 유사한 상황이다.
이후 4개 분임으로 나뉜 주민대표 400인의 자유 토론이 진행됐으며, 칩방식 보다 스티커방식의 종량제에 대한 선호 의견이 많았다.
성북구는 주민대표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개정,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등 청소행정에 반영할 예정이며 올 해 안에 RFID 감량기 80대를 순차적으로 설치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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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5-05-07 1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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