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 장관, "건설업체 불공정 관행 해결하겠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중소하도급 건설업체인 대한전문건설협회를 방문해 "건설산업의 참여자(원․하도급자, 근로자 등)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상호간에 정당한 대가를 주고 받는 상생·공생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수직적·다단계 생산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산업 내의 불공정 거래 구조를 개선하고 건설하도급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설산업이 경제민주화의 초석이 되고 업계 내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대출이자도 갚기 힘든 상황"이라며 "국내 건설경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 중소업체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정부 국정과제로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에 대해 "공약사항이므로 법제화하되, 공사의 효율성과 책임소재 명확성 등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며 "은행의 상환청구권이 하도급업체에게 있는 외담대(B2B) 제도 개선과 하도급지급보증제도 실효성 제고 등의 대한 건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개선을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여·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건설공사의 법제화를 비롯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제도 실효성 강화, B2B 전자어움(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현안들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