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은 ㈜이에스청원이 제출한 사용개시신고에 대해 법률적, 환경적·기술적 검토를 종합한 결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매립시설 설치기준에 적합에 수리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스청원은 애초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지하 20ｍ, 지상 5ｍ로 제3매립장을 조성하겠다는 설계도를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지만 실제는 계획보다 10ｍ가량 더 깊게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역주민의 민원 등으로 사업을 중지했다.
이에 금강유역환경청은 환경부 고문변호사의 자문, 전문가 및 매립시설 검사기관의 회의와 현장 확인을 실시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폐기물매립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고문변호사의 법률 검토에서는 "지하 매립고를 더 깊게 공사해도 허가여부에 영향이 미치지 않으므로 허가취소 대상은 아니나. 다만 더 깊게 공사한 매립시설로 인해 중대한 환경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취소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또 전문가와 한국환경공단·한국농어촌공사·수도권매립지공사 등 매립시설 검사기관들이 현장 확인과 실측을 한 결과, 지하수에 대한 영향과 비탈사면 안전성 검토에서 모두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에어돔, 가스포집시설 및 소각시설 등을 설치해 악취와 분진 등 주변 환경 영향을 최소화했으며, 침출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층을 설치하는 등 매립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스청원은 지역 주민의 민원 해소를 위해 지정폐기물 매립 허가증을 자진 반납함에 따라, 앞으로 환경 위해가 적은 일반 폐기물 매립시설만 운영하게 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5-07 1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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