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 본격 착수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종합증명서 대국민 서비스 시행과 부동산 빅데이터 구축을 골자로 하는 '2013년도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을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국가 부동산 공부가 18종 서류로 분산·관리돼 행정상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다.

18종의 부동산 서류를 부동산종합증명서 하나로 통합한다. 이렇게 되면 측량·토지이동·건축인허가 등 부동산 관련 민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구축·활용은 서비스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된다. 위치정보를 행정과 융합,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부동산 통합정보 활용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부동산 통합정보 관련 서류는 연간 2억건 넘게 발급된다. 자치단체 행정처리시 70% 이상 참조되고 있다. 국토 및 도시계획, 부동산 정책수립, 국세·지방세 등 과세업무, 복지지원 정책수립 핵심 정보다.

우선 올해 서비스되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등의 '일사편리 서비스'를 위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일사편리 서비스는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민원 정보다.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한국토지정보시스템, 지적행정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안정성을 검증한다.

상반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와 관련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