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도로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로 인하여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사가 2천8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 이 사건은 서울 양천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70명(신청인)이 인근 도로공사장의 발파작업과 터파기작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 등(피신청인)을 상대로 1억7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공사현장에서 약 65m 떨어진 최고 11층, 32세대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피신청인의 도로공사현장의 건설장비와 발파작업에서 발생한 소음·진동, 먼지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 특히, 관할 행정관청의 소음측정 결과, 기준을 초과[70dB(A)]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정도로 공사장의 소음이 심했다고 강조했다.
□ 이 사건을 조사․심의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현장에 설치한 방음벽 등 소음저감시설의 차음효과 등을 기초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가 73dB(A)이고 관할관청에서 실측한 소음도도 70dB(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정기준[65dB(A)]을 초과하고,
○ 발파작업에 따른 평가소음도도 최대 78dB(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정기준[75dB(A)]을 초과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였다.
○ 다만, 진동도는 수인한도 이내에 해당하고 먼지의 경우 관할관청의 지도·점검 시에 위반사항이 없는 점을 근거로, 신청인들이 진동과 먼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 70명 모두에 대하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소음피해정도와 피해기간 등에 따라 시공사로 하여금 신청인 1인당 229천원∼416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 위원회는 건설장비 소음과 발파소음이 모두 소음피해 인정기준을 초과한 기간이 있음을 감안하여 배상액에 10%를 가산하여 총 배상액 2천8백만원(1인당 229천원∼416천원)을 결정하였다.
□ 강형신 위원장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인접한 건설공사현장에서는 브레이커 등 소음도가 큰 건설장비의 사용 시 및 발파작업 등에서는 소음저감시설 설치 및 저소음공법 설계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5-07 1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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