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에 `층간소음` 반영

국회 장병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현행 도시정비법상 노후ㆍ불량 공동주택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경우 주민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1991년 이후 내진 설계가 완료된 공동주택은 40년 후). 안전진단의 경우 지반상태, 건물균열, 노후화 등을 평가하는 예비진단과 구조안전, 설비성능, 주거환경, 경제성을 심사하는 정밀진단으로 구분해 재건축 여부를 결정한다.

지금까지 공동주택의 재건축 안전진단시 층간소음은 고려 항목이 아니었다. 지난 2005년이 되어서야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층간소음에 무방비 상태다.

최근 공동주택에서 바닥충격음으로 인한 살인, 방화 등 강력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재건축시 안전진단 평가항목에 층간소음을 포함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