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국토교통부는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경제적인 철도의 설계·시공이 가능하도록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대폭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LS표준활하중)·고속열차(HL표준활하중)로 이원화된 하중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국내 운행열차의 실하중을 반영한 표준열차하중체계를 개발, 적용한다.

또 터널 단면적, 선로중심 간격, 시공기면폭, 승강장 길이 등 시설 규모를 축소하고 선로 최대 기울기, 종곡선간 최소 직선선로길이 등 노선설계에 관한 규정을 완화해 현장 여건에 맞는 합리적 설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 내용은 이달 13일부터 시행되며 제도 시행 이후 설계하는 철도건설 사업부터 적용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 올해부터 2020년까지 투자 예정인 34조원(일반·고속철도 기준, 도시철도 제외)가운데 2조6000억원가량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