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국가ㆍ지자체 책임 강화

10일 이노근 국토교통위원회(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증가로 층간소음을 포함한 각종 주거생활소음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급기야 방화ㆍ살인사건으로 비화되는 등 사회문제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이에 층간소음 등 주거생활소음의 기준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해 입주자 및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음을 조사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주거생활소음 발생을 최소화 해 국민의 주거생활 보호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입주자나 사용자의 요청에 다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주거생활소음 피해사례를 조사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소음 피해가 확인될 경우 해당 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소음발생행위를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