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 강화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하위규정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마련,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준이 강화되는 부분은 진행 중인 사업 등을 고려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모든 용도의 신축·기존 건축물에 적용된다. 공공건축물의 인증 의무대상도 '업무용'과 '공동주택'에서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확대된다.

인증등급도 세분화됐다. 기존 5개에서 10개로 변경해 향후 '제로에너지' 수준의 건축물과 에너지 성능이 현격히 떨어지는 기존 건축물까지 등급을 매길 수 있게 됐다.

인증등급 기준도 상향조정됐다. 그간의 지속적인 단열기준 강화 등으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이 전반적으로 상향된 점을 감안해서다.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10년간으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