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1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안) 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개최되는 설명회를 통해 군 공항 고려 요건과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등이 반영된 시행령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영남일보가 20일 입수한 시행령(안)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이전으로 소음피해인구 수 또는 소음보상·소음대책사업 등에 따른 비용이 현저히 감소될 수 있을 것 △종전부지의 가치가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 △전술항공작전기지 이전 후에도 그 이전과 동등 이상의 작전 운용이 가능할 것 등 군공항 고려요건을 구체화했다.
또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전부지를 결정할 경우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 전체와 인접한 소음피해지역 시·군·구의 소음영향도가 75웨클(WECPNL)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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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5-05-07 1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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