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강력 범죄를 유발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층간소음의 원인과 해결책을 심층 취재한다.
지난 5월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집주인이 아래층에 사는 세입자의 집에 불을 질러 20대 두 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이웃 간 갈등이 방화, 살인 사건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57%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한국은 언제나 이런 갈등의 요인이 존재하는 상황.
층간소음의 심각성을 인식한 환경부는 지난해 3월에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를 수도권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1년 만에 접수된 민원이 만 건이 넘는다. 민원이 몰리면서 원활한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그나마 센터의 중재 활동에는 법적 강제권한이 없어서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 주민이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민원을 해결해 줄 곳도,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 때문에 이사를 선택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지난 2월 한국갤럽이 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층간소음 갈등을 줄일 수만 있다면, 천만원 더 비싸더라도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가겠다”고 답했다.
현재 국회에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소음진동 관리법’, ‘주택법’ 등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PD수첩>이 만나본 전문가들은 “법적 기준 보다 절실한 것은, 공동체 예절 및 자율 규제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층간소음 해법이 무엇인지 방송에서 공개된다.
한편, 층간소음의 심각성과 해결책을 조명해볼 MBC <PD수첩>은 21일(화) 밤 11시 20분 방송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2-23 16: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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