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돼 22일자로 공포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세부 시행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내년 5월 22일부터 이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은 공사중단으로 미완성된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재개에 필요한 비용보조, 세제감면 및 시도지사 정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 등이 골자다.

특별법에는 국토부가 2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공사중단(착공신고 후 2년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건축물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사재개에 필요한 비용보조, 세제감면 및 시도지사 정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 등의 내용도 담겨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