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아파트 층간소음문제 마을 공동체로 해결한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구내 3개 아파트 단지를 시범추진 아파트로 선정해 층간 소음분쟁 해결 주민협약 제정, 층간소음 주민조정 위원회 구성 등 층간 소음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구는 지난 23일 번동 해모로아파트, 송천동 센트레빌, 삼양동 벽산라이브 파크 아파트 등 3개 아파트단지의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회, 부녀회, 자생단체 대표, 관계공무원 등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층간 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층간 소음 분쟁해결을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수칙' 및 '주민협약' 제정과 층간소음 주민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사전예방교육으로 활용될 예방수칙은 가사, 악기, 아동소음, 물사용, 발자국소리 등 층간소음 분쟁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인에 따른 노력 및 자제해야 할 시간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주민협약은 층간소음 예방수칙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는 주민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를 통해 1차 시정권고, 2차 시정권고, 벌칙 부과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 환경 분쟁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입주자 대표회장, 노인회장, 동 대표, 마을활동가, 층간소음 분쟁 전문가로 구성된 층간소음 주민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조사, 분쟁조정, 입주자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구는 오는 6월까지 아파트별로 자율적인 시행을 유도 한 후 법적근거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주민소통 게시판을 운영해 단절된 주민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