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음지도’ 소송마다 달라 ‘혼선’

강릉비행장 항공기 소음피해에 따른 관련소송이 줄지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상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인 ‘소음지도’가 소송때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등 명확하지 않아 관련법류 및 정확한 기준 제정·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강릉시의회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선근)에 따르면 강릉비행장 소음피해에 따른 법정소송이 진행될 때 마다 각각의 ‘소음지도’가 적용되면서 보상범위에 포함됐다가 빠지는 경우가 있는 등 주민 혼란이 적지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2008년도 이후분에 대해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피해 소송에서 검토중인 ‘소음지도’는 이전 법정소송에서 채택한 것이 아닌 새로운 것으로, △정부측 ‘소음지도’ △재판부가 의뢰한 ‘소음지도’ △이상 2가지를 참조한 제3의 ‘소음지도’ 등 가운데 한가지가 채택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어떤 소음지도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새롭게 포함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지역에서는 “매번 항공기 소음피해에 따른 관련소송이 진행될 때마다 다른 기준의 ‘소음지도’가 적용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하루속히 군비행장 소음관련 지원법안이 통과돼 정부차원의 명확한 보상체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선근 위원장은 “강릉비행장 주변 피해보상이 시작된 2010년부터 3년동안 모두 480억여원의 배상금이 지급됐고, 이 가운데 변호인단 소송 수임료만 123억원에 달한다”며 “주민들이 막대한 수임료를 부담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도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