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민, 지역국회의원, 행복청?LH가 양보와 타협으로 민원해결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와 국도1호선 소음문제로 2년 동안 불편을 겪어왔는데 이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소음저감대책이 나와서 다행이에요. 그동안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행복청과 LH 등 관계기관에 감사드려요.”(배기정씨/세종시 국도 소음문제해결을 위한 모임 대표 )
□ 행복도시 첫마을 2단계 아파트 소음문제가 입주민, 관계기관(행복청?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 등의 끊임없는 대화와 양보로 입주민들이 만족하는 수준의 소음저감대책이 마련됐다.
□ 이번 첫마을아파트 소음문제는 각종 개발사업에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갈등문제를 모범적으로 해소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그 동안 첫마을아파트 분양이 완료된 2011년 6월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대전～당진 간 고속국도와 국도1호선 도로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입주가 완료될 때까지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 민원의 발단
□ 첫마을 2단계 아파트는 대전~당진 간 고속국도 및 국도1호선과 근접(고속도로와 167～341m, 국도1호선와 38～50m 이격)하게 아파트를 배치함으로써 설계에서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 첫마을 2단계 아파트 4278세대 중 도로소음의 영향을 받는 아파트는 643세대에 이르며, 행복도시가 완성되는 2030년도 기준으로 소음이 환경기준치(낮 65dB, 밤 55dB)를 상회하는 것으로 예측(낮 73.5dB, 밤 69.1dB)됐다.
○ 소음피해를 우려한 입주예정자들이 첫마을 2단계 아파트 입주 전부터 ‘세종시 국도 소음문제해결을 위한 모임’이라는 인터넷 카페까지 만들어 행복청?LH 등 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환경부?국민권익위원회 등 주요 정부기관에 수없이 많은 민원을 제기해 왔다.
◆ 그간의 민원해결 노력
□ 이 소음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LH는 국도1호선에 반폭방음터널 996m와 방음벽 422m를, 고속국도에는 방음벽 1200m를 설치키로 하고, 우선 국도1호선에 대한 방음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 그러나 입주민들은 이 소음저감대책이 잘못된 소음 예측치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음저감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 행복청은 수차례 입주민과의 간담회 및 면담 등을 통해 입주민의 요구사항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소음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했다.
ㅇ 이에 따라 고속국도와 근접한 일부 구간에는 방음터널을, 나머지 영향권 900여m 구간에는 방음벽을 설치하되 국도1호선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시점에 전폭방음터널을 설치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 그러나 입주민들은 국도1호선에 대해 즉각 전폭방음터널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소음문제가 장기적인 미해결민원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충분했다.
○ 이런 상황에서 행복청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고 입주민과 관계기관이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함으로써 입주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는 소음저감대책을 만들었다.
◆ 고속도로 및 국도1호선 주요 소음저감 대책
□ 현재까지 수차례 입주민과 관계기관이 협의해 마련한 소음저감대책은 국도1호선에는 전폭방음터널 1340m, 사오리터널 앞 램프구간 방음벽 260m, 저소음포장 1410m를 설치했다.
□ 또한 대전～당진 간 고속국도에는 방음터널 300m와 방음벽 890m를 설치하되 주기적인 소음모니터링을 실시해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 소음저감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 향후 공사 추진계획
□ 국도1호선의 방음시설은 LH에서 6월 말경 설계 완료 후 착공, 12월 준공하는 한편 대전～당진 간 고속국도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오는 7월 설계완료하고 착공해서 내년 7월 준공할 예정이다.
○ 다만, 이 일정은 실시설계 결과 및 공사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나, 이 방음시설들의 설치가 완공되면 첫마을 2단계 전 세대에서 소음환경기준을 만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2-23 16: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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