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주택 서민 공공주택 분양 기준 강화

오는 9월부터 무주택자가 공공분양이나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소득·자산기준이 현행보다 대폭 높아진다.

현재 검증 대상에서 빠져있는 금융소득이 추가되고, 자산기준도 현행 부동산·자동차 외에 금융자산과 전월세 보증금·골프 및 콘도회원권 등이 새로 포함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소득과 자산이 많은 사람이 공공주택 분양을 받을 수 없도록 청약자격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청약자격 검증 때 소득은 상시근로소득·기타사업소득, 자산은 부동산·자동차만 검증했다.

소득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은 건물·토지의 경우 보유금액이 건강보험 재산등급표 25등급(2억 1천550만 원) 이하면 됐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은 청약자의 소득·자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복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신청자의 소득·자산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