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환경부와 서울시는 윤성균 장관과 박원순 시장이 조찬 회동을 통해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 조기 해제에 합의했다.
물이용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한강 상류 취수지역 보호와 수질개선 등에 쓰이는 일종의 '환경세'를 말한다.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주민들이 상수원지역에서 규제를 받는 상류지역 이웃들에 보상하고 지원하는 성격을 갖는다.
지난 4월부터 서울시와 인천시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영이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용 내역과 사업성을 공개하기 전까진 납부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과 윤성근 환경부 장관이 조찬 회동 자리에서 이를 논의하면서 전격 합의가 이뤄졌다.
빠르면 오는 19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수계위)가 열린 뒤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 조기 해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계위 운영에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물 이용부담금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합의했다.
환경부와 한강수계 상·하류 5개 지자체(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가 중심이 되어 향후 심도 있는 추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5-07 1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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