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공정 건설 하도급 계약 무효화

국토교통부는 하도급업체에 비용과 책임을 억지로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을 법률로 무효화하기로 결정했다.

하도급 대금 체불 등을 막기 위해 앞으로 모든 공공공사의 경우, 저가낙찰시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공사대금을 직불해야 한다.

국토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건설 원도급-하도급 사이에 뿌리 박힌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건설분야의 경제 민주화 방안의 일환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도 취임 직후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며 “건설분야의 불합리한 관행이 뭔지 파악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종합대책은 총 21개 과제로 여러 분야를 총 망라하면서 법 개정 사항까지 과감하게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