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신공항 수요조사 실시를 이유로 부산과 대구,경북 등 5개 시.도를 상대로 '사전합의'를 들고 나오면서 불거졌다.
국토부는 5개 시.도 합의가 없으면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카드'로 내놓고 합의를 종용했으나 부산이 강력 반발했다.
당시 부산지역 민.관.정은 국토부가 '시간끌기'를 한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수요조사 철회와 입지 타당성 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부산지역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신공항 건설을 새정부 국책과제에서 통째로 빼버려 '공약파기'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부산지역의 반발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부산지역 민.관.정은 총리와 국토부장관을 잇따라 만나 다양한 채널로 정부를 압박했고,국토부는 뒤늦게 수요조사와 타당성 조사 동시실시를 수용했다.
이것도 당초 부산지역 민.관.정이 요구했던 타당성조사를 끼워 넣은 식이어서 부산지역에서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부산지역에서는 기존에 수요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없다는게 반발이유다.
일단 수요조사와 타당성 조사 실시 문제는 국토교통부,부산시 등 5개시.도 단체장의 서명을 거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부산지역에서는 신공항문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토부의 수요,입지 타당성 조사 수용까지가 '예선'이었다면 조사가 본격화되는 이제부터는 '본선'으로 보는 것이다.
먼저 신공항의 위치를 사실상 결정할 입지 타당성 조사의 평가기준과 용역업체 선정 등이 과제로 부상했다
또 다른 큰 과제는 부산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24시간 운영공항 과 대구,경북 등이 주장하는 내륙 접근성을 두고 조율하는 문제다.
부산지역 민.관.정은 '24시간 운영 가능공항'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야 국제공항으로서 제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때 처럼 부산시와 대구,경북 등 5개시.도가 첨예하게 맞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부분이다.
그런데 5개 시.도가 입지조사에서부터 다시 갈등이 불거지면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관건이다.
부산지역에서는 국토부가 이것을 또 다시 신공항 건설 연기의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5개 시.도 합의를 전제로 타당성조사를 들고 나온 것은 또다른 '꼼수'이고 시간끌기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명박 정부가 형식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지역갈등을 이유로 대선공약인 신공항 건설 계획을 접은 사실을 상기하고 있다.
국토부가 수요조사와 타당성조사로 시간을 끌다 2015년을 넘겨버리면 박근혜정부에서 추진동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10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을 지역과제로 깍아내린 정부의 태도도 의심을 사고 있다.
이처럼 신공항 건설이 확정되기 까지는 곳곳에 뇌관이 잠복돼 있는 만큼 부산지역 민,관,정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 지고 있다.
김해공항 가덕이전 범시민운동본부 박인호 공동대표는 "수요조사 예산이 10억원으로 책정돼 있다는데 수요조사에 그만한 예산이 필요없다"며 "그 예산으로 수요조사와 타당성 조사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어 "수요조사에 전환,잠재,환승 승객 상황을 모두 포함하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토부가 타당성 조사 합의를 강조한 것은 또다시 시.도 갈등을 부추기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5-07 1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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