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에 꼼수가…금값 뛸때 물가에서 금반지 뺐다

숫자는 권력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이명박 정부 말기 공표되지 못한 통계들은 집권 세력인 청와대와 당시 한나라당에 불리한 숫자들이었다.

먼저 지난해 공표에서 누락된 지니계수는 이명박 정부의 아킬레스건과 맞닿아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친재벌 경제정책을 과감히 펼치면서, 그에 대한 비판에 직면할 때마다 분배지표는 개선되는 추세라고 강조해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 가운데 중상위권인 지니계수가 그때마다 활용됐다. 아주대 최희갑 교수(경제학)는 “이명박 정부에서 나온 분배 관련 통계들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었다. 그러나 국가 통계를 일방적으로 폄훼할 수도 없는 처지여서, 관련 지표를 극복해보기 위해 지표 자체를 뜯어보는 등의 시도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다 집권 5년차인 2012년 통계청이 ‘새 지니계수’를 도입했고, 분배지표는 형편없이 낮게 나왔다. 정권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그간 받아온 성적표를 부정하고 싶진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지니계수가 포함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발표하기로 예정된 시점은 11월이었다.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현 정부의 실정이 공개되는 것은 여당 후보한테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청와대의 외압에는 대통령 선거라는 큰 이슈가 맞닿아 있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후보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던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의 실정을 공개해 공격의 빌미를 주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통계청이 추진했던 분배지표 개발 등은 이러한 정치적 고려에 의해, 통계청 캐비닛 속으로 사라진 셈이다.

지니계수가 소득 분배, 복지 담론 등 거시경제와 맞닿은 논란거리였다면, 2011년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양파 생산량을 지연 발표한 것은 좀더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이유 탓이었다. 해마다 널뛰기하는 양파값은 식탁 물가 논란의 주범이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양파값은 122.8% 뛰어올라, 모든 물가지수 품목 가운데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양파값이 폭등하자 정부는 저율 관세로 수입하는 양파 물량을 대폭 늘렸다. 가격 폭락을 예상한 양파생산 농가들이 생산을 줄였고, 그 결과가 현실로 드러난 셈이었다. 농민들은 양파 수입에 격렬히 항의했고, 2012년 7월 초에는 대규모 농민대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 양파생산 농민들은 유통 구조와 가격결정 체제를 손봐야지, 양파 수입으로 가격만 낮추려 들면 우리 농민들은 다 죽는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6~7월께 한-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서둘렀다. 이에 7월 초 대규모 농민대회가 열리는 등 농심이 들끓어 오르고 있었다. 결국 2012년 7월 말께 발표 예정이었던 양파·보리·마늘 생산량 가운데, 양파 생산량 통계만 8월 말로 늦춰졌다. 양파 생산량이라는 ‘숫자’가 여러가지 의미에서 정권에 부담스러웠을 정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