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환경 개선·주택 유지관리 활성화

국토교통부는 ‘2013 주택종합계획’ 발표와 더불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 유지관리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은 주택 중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조합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 범위도 확대(현행 도시계획시설만 대상→현황도로 등 추가)할 계획이다.

또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방안을 통해 노후 아파트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사업비 부담으로 수직증축이 어려운 단지는 주민 불편사례를 선택적으로 개선하는 ‘맞춤형 리모델링’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게 된다.

물리적·기능적 수명이 긴 ‘장수명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도 장수명 주택 설계기준 및 인증제도를 연내 도입하고, 인증내용에 따라 용적률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