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일부 발전소의 협의절차 미이행 등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선행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등에 대해 정당한 법집행에 따른 것이지 환경부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거나, 산업부·환경부 간의 갈등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0일 중앙일보가 보도한 “전력 빠듯한데…민간발전소 건설 22곳 중 16곳 표류”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경기도에서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B사는 환경부가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LNG발전소를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해 엇박자 행정에 주민 반대로 공회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영흥 7·8호기는 오염물질 배출 문제로 환경부가 석탄 사용을 반대하고, 삼척 1호기의 경우 환경부의 제동으로 8개월가량 준공이 지연됐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세종열병합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 때보다 사업규모가 15㎿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환경부와 협의 중이나 환경부가 너무 엄격한 기준 적용하고 있으며 산업부·환경부 갈등으로 벽 허물기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B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의 산업단지 내 발전소 건설사업은 당초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시 지역 환경여건 등을 고려해 LNG를 사용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열병합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면서 사용연료를 LNG에서 유연탄으로 변경하고자 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서가 접수되면 석탄 연료사용에 따른 환경문제 등을 종합 고려하여 협의할 예정이다.
또 영흥화력 7·8호기는 당초 환경영향평가시 사용하기로 협의된 청정연료(LNG) 대신 석탄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연료 변경 협의가 진행 중으로, 수도권 대기질과 온실가스 배출 영향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10㎿ 이상인 발전시설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으로 사업승인 후 10㎿ 이상 증가시에는 재협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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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5-05-07 1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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