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광주시 남구 백운동 H아파트 5층에 거주하는 김모(여·29)씨와 6층에 사는 김모(여·35)씨가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아이가 너무 뛰어 놀아 시끄럽다”며 항의하는 아래층과 “아이가 돌도 안지난 신생아인데 뭐가 시끄럽다는 거냐”는 위층의 말다툼은 급기야 서로 얼굴을 할퀴고 머리채를 잡는 몸싸움으로 번졌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올해부터 층간소음 인정 기준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층간 소음으로 분쟁이 잇따르고 있지만 여태껏 층간 소음에 대한 배상 기준 등이 비현실적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24일 광주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층간 소음으로 상담을 문의해 온 전화는 60여 건에 이르는 반면,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피해배상을 신청한 것은 2건에 불과하다.
피해 배상 기준이 모호한 점도 있지만 층간 소음의 경우 일시적으로 무심코 발생하는 상황에서 측정하는 기준이 비현실적이었던 점도 작용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층간 소음 인정 기준을 낮추겠다고 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수인한도(층간소음 피해를 참을 수 있는 한도) 기준을 주간에는 5분간 평균 55dB 초과해야 하던 것에서, 1분간 평균 측정 소음 40dB 초과로 낮췄다. 야간에는 이보다 더 강화해 5분간 평균 45dB 초과해야 했지만 1분간 평균 35dB 초과하는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기존 한도인 55dB은 40dB에 비해 30배가량 더 시끄럽게 느껴지는 소음이다.
55dB의 소음이 위층에서 성인이 뛰어다닐 때 아래층에서 들리는 소음 수준이라면, 35∼40dB의 소음은 위층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닐 때 들리는 소음, 냉장고 소음 수준이라는 얘기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또 5분간 소음이 지속돼야 한다는 기준도 8∼12시간 가량 해당 거주지 소음도를 측정한 뒤, 평균값을 내 소음 수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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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5-01-09 15: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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