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통과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명칭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관련 개정안을 재석 의원 219명 중 찬성 133표, 반대 69표, 기권 17표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에는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명칭을 변경해 사업주체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을 제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족하고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용어에서 오는 부정적 인식과 혐오감으로 인해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국민적 수용성이 매우 낮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의 명칭에 '방사성'과 '폐기물'이라는 용어가 그대로 사용돼 국책사업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성공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법안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해당 법안 심의를 앞두고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의원의 찬반 토론이 이뤄지기도 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개정안은 원전 마피아의 논리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며 "방사성, 폐기물 등의 명칭을 환경공단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자는 것인데 이는 국제적으로 녹색 세탁이라고 불리는 행위"라고 개정안 통과에 반대했다.

우 의원은 이어 "이런 것이 원전 마피아의 논리"라면서 "원전은 깨끗하고 경제적이라는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논리다. 방사성폐기물은 인간 세계에서 영구히 경리해야 하는 물질로 국민적 수용성을 높일 수는 있어도 경각심이 약해질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개정안은 역사와 문화의 도시인 경주 시민들의 간절한 뜻을 반영해 방사성폐기물공단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변경하고자 한 것"이라며 "기존 사명이 '방사성', '폐기물' 등을 사용하고 있어 관광 문화 도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찬성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