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재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독점하고 있는 철도 운송시장에 경쟁을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코레일이 지분 30%를 출자하는 자회사를 올해 안에 세워 2015년 6월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의 운영권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레일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70%는 국민연금 등 공공 연기금에 맡길 계획이다.
철도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연기금 지분이 민간에 매각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국토부는 민간 매각 제한에 동의하는 자금만 유치하고 이를 투자약정 및 정관에도 명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따리서 이번 조치가 결코 철도 민영화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정관이나 주주협약 등으로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수서발 KTX 운영사의 자본금에 대해 잠정적으로는 3천억원이지만, 차량을 임대하거나 아웃소싱 방식으로 조직을 슬림화해 1천억원대까지 낮출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KTX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국토부는 수서발 노선 개통 이후 서울·용산역 이용객의 경우는 하루 12만명에서 10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서역에 새롭게 8만명의 수요가 생기며 전체적인 규모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서발 노선의 철도 요금은 서울·용산발에 비해 초기에 10% 정도 낮게 책정할 계획임도 밝혔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앞으로 경부선과 호남선 등 간선 노선 중심으로 여객 운송사업을 하면서 지주회사 기능을 겸하는 형태로 전환하고 여객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여러 자회사가 맡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독일식 모델을 응용한 '지주회사+자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물류, 차량관리, 시설 유지보수 등 적자가 많거나 큰 비용이 투입되는 분야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코레일이 100% 소유한 자회사로 만들어 투명성을 높이고 적자 감축과 비용 절감 등으로 경영을 효율화할 것이라고 전한 코레일은 내년에 철도 물류 자회사를 만들고, 2015년에 차량정비·임대 부문 자회사를 세울 것이며, 2017년에 시설유지 보수 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할 예정이다.
2017년까지 개통 예정인 신규 노선과 코레일이 운영을 포기하는 기존 적자 노선에는 민간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하게 할 계획이다. 간선인 원주∼강릉 노선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코레일이 운영을 포기하면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부전∼울산, 소사∼원시, 성남∼여주 등 건설중인 지선은 보조금 입찰제로 운영자를 선정하면서 코레일의 참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기사최종편집일: 2024-12-23 16:55:52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