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산업 발전방안 확정·발표

국토교통부는 26일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아울러 이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철도공사, 철도종사자, 철도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3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전문가 검토위원회도 운영하는 등 집중적인 논의와 검토를 거쳤다고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

<철도산업의 현황 및 변화 필요성>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공기업 독점체제로 침체를 겪고 있는 철도산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철도는 '70년대 후반이후 수송 분담율이 감소하면서 적자 경영이 고착화되어 왔고 철도공사로 전환된 2005년 이후에도 통합독점구조가 유지되면서 적자구조 개선에 한계를 보여 왔다.

* 철도분담율(여객) : 53%('61) → 42.5%('71) → 18.9%('91) → 8.2%('10)

구조적 한계로 인해 철도공사는 '05~'12년 동안 정부에서 4조3천억원에 달하는 지원을 하였음에도 매년 5천억원 내외의 영업적자가 발생하여 누적된 적자가 4조5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건설과 운영을 합한 전체 철도부채도 '12년말 기준으로 27조원에 달하여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구조적인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 부채 : '05년 12조원(운영 5.8, 건설 6.3) → '12년 27조원(운영 11.6, 건설 15.3)⇒ 현 추세 지속시 '20년 철도부채는 50조원 전망